국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에 "사법부 정상화 첫 걸음"

"무너진 사법부 근간 재건, 추락한 신뢰 회복해야"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두 달 넘는 공백 끝에 대법원장직에 오른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에 "사법부 정상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 앞에 놓인 현안은 엄중하며 부여받은 임무는 막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6년 동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특정 성향의 판사를 요직에 중용해 '코드 인사' 비판을 받았고, 재판을 지연시켜 '지연된 정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2개월, 윤미향 의원 사건은 2년 4개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기까지는 3년 10개월이 걸렸다"며 "관련자들은 실형을 받고도 국회의원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연루된 대장동 관련 재판,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재판만 보더라도 피의자들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며 법을 농락하는 상황이 난무해도 법원은 이를 마땅히 제재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 관련이나 권력형 재판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 처리도 크게 늦어져 우리 국민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지연된 재판은 사법 정의를 훼손시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무너진 사법부의 근간을 재건시키고, 추락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부여 받았다"며 "사법부는 원칙과 정의,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들로부터 만연한 불신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위를 되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법관들의 정치편향성 논란도 해결해야 한다"면서 "조 대법원장의 말처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 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