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선배’ 日 “3자녀 이상 대학 무상교육, 2자녀 이상까지 확대할 것”

한·일 저출산 고령화 전문가 김명중 수석연구원 인터뷰
日 작년 합계출산율 1.26명 속 저출산 대책 ‘아동미래전략’ 공개
“일본은 지속적으로 재원 늘려서 경제적 지원책 마련에 힘쓸 것”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

“일본은 이제 아이 둘만 낳은 가정에도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논의를 진행할 겁니다. 한국은 청년 취업률이 너무 낮아 일본을 따라 해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큰 만큼 취업 미스 매치·교육 개혁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한·일 저출산·고령화 전문가’인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아시아대학 특임준교수)은 지난 10일 문화일보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셋째 아이를 낳을 때 대학 등록금 무료로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일본은 경제지원을 확대해 육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목표가 뚜렷하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2022년 일본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2005년과 동률인 1.26명까지 떨어지며 일본 정부가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일본 전문가들은 셋째부터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보다 둘째부터 지원하는 게 출산율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정부에 제언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둘째만 낳아도 전액 대학 등록금을 지급하도록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모차 미는 일본 여성들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동미래전략회의를 열고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5년부터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미래전략’초안을 발표했다. 또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

김 교수는 한국은 일본처럼 저출산 문제나 정책이 바로 효과를 보긴 어려울거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일본보다 청년 취업률이 낮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과 같은 대책을 실시하더라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일본 미혼화가 진행된 건 고도경제성장이 끝날 무렵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미혼화율이 높아지고 그 결과 출산율도 낮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계속해서 저하하고 있어 취업률이 급격히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국의 저출산 상황에 대해서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일본의 제도는 참고하면서 취업률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교육개혁 등이 단계적으로 실시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