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입학 40만명 깨지자 ‘사립 폐교’ 논의 본격화

시교육청, 사립학교장회의 소집
“작은 학교 재정 비효율 심화”

내년 초등학교 입학 인구가 30만명대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감축을 논의하는 사립학교장 대상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사립학교 폐교는 교원 일자리 문제와 직결된만큼 교원의 신분보장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사립학교장을 대상으로 저출생 대비 사립학교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 참석 요청 공문을 보냈다. 회의는 이달 중 권역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에선 사립학교 법인을 장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이 다뤄진다. 중기 대책으론 학교별 상황에 따라 통·폐합 혹은 폐지를 검토해 학교 수를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경영이 악화한 학교 법인을 중심으로 법인을 해산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교육청이 이렇듯 사립학교에 칼을 빼든 것은 ‘예산’ 문제가 가장 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의 경우 학급 수를 줄여도 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는 방안이 가능하지만 사립학교는 불가능해 의도적으로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가 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작은 학교를 계속 유지하면 시설은 큰데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 재정 비효율화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규모 초등학교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생이 240명 미만인 소규모 초등학교는 2021년 101곳에서 올해 152곳으로 50.4% 늘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으로, 전년 대비 5만명 가까이 줄었다. 2016년생이 입학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40만1752명이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초등학생 수 급감이 현실화하면서 그간 큰 변동이 없던 사립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폐교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서울 내 학교 수가 줄어왔지만 초등학교 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4월 기준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1286곳, 사립학교는 846곳으로 총 2132곳이다. 5년 전인 2019년 대비 54곳 줄어든 수치다. 다만 이 기간 공립학교는 오히려 70곳 늘고 사립학교가 123곳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초등학교 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19년 39곳이던 사립 초등학교 수는 올해 38곳으로 1곳 줄었다. 공립 초등학교는 566곳에서 568곳으로 2곳 늘었다.

사립 초등학교 감축이 본격화할 경우 일자리 문제가 걸린 교원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교노조 관계자는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과밀학교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수만 줄인다면, 양질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립학교 법인들 역시 학급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방향 자체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교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히 신분보장 측면에서 교육청이 장기적 관점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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