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비업업인 포획·채취 기준 지역별로 달리 적용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두고 비어업인과 어업인 사이 갈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획일적이던 기존 기준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합니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의 기준은 그동안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됐습니다.

해수부는 개정안을 통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방법 외에 투망과 호미 등 사용 가능한 어구를 제시하고 수량까지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필요 시 지자체가 수산자원이나 해양레저 현황 등을 고려해 비어업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