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유통 차단’…해수부, 선박 연료 정량공급 도입 추진

해수부가 면세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선박 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 방안이 담긴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내 선박 연료 공급산업이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고 계량기 등 품질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점에서 발의됐습니다.

해수부는 개정안을 통해 선박 연료 공급업자가 측정장비와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정량공급에 대한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해 적정 연료공급 선박의 운송료를 산출하고, 향후 제도 시행 뒤 관세청의 관리에 따라 그동안 제한되었던 순회급유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선박 연료 공급선박은 출항 시 1회 1척에만 급유할 수 있었는데, 정량공급 도입 시 한 항차당 다수 선박에 연료공급을 허용해 벙커링 선박의 규모화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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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