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비자금 스캔들'에 퇴진 위기 몰린 기시다...한일관계, 과거로 회귀?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12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유재순 JP뉴스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일본 기시다 내각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분위기입니다. 최근 자민당의 정치비자금 문제 관련해서 야당, 입헌민주당이죠. 오늘 기시다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알려졌는데요. 관련해서 유재순 JP뉴스 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유재순 JP뉴스 대표(이하 유재순) :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 박지훈 : 우선 일본 정계를 지금 엄청 흔들고 있는데. 비자금 스캔들, 이거 뭡니까?

◆ 유재순 : 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치자금규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기시다 내각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불법 비자금 조성을 최초로 폭로한 사람은 지방의 한 대학 교수인데요. 20만 엔이 넘는 후원회 파티의 티켓을 구입한 다수의 정치인들이 그 명세서를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베 가쿠인 대학의 우에와키 히로유키 교수가 형사고발을 1년 전인 2022년 11월 9일에 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지금 현재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 박지훈 : 스캔들 발단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민당 내에서 다른 파벌이 형사 고발을 하면서 시작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유재순 : 맨 처음 폭로를 한 사람은요. 형사 고발을 한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베 가쿠인 대학의 우에와키 히로유키 교수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작년 11월 9일, 16일에 양일에 걸쳐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작년 11월 말에는 공산당의 기관지인 적기 신문이 자민당 5개의 파벌 후원회 파티 수입 명세 불기재라는 제목으로 특정 보도를 한 것이 불씨가 됐고요. 그 후에는 아사히 신문이라든가 요미우리 신문이 연달아 톱 뉴스로 보도를 하는 바람에 전국구 문제가 됐습니다.

◇ 박지훈 :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관련자들이 자민당 내에 최대 파벌 아베파 출신 장관하고 이 당 간부 한 15명 경질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유재순 : 네 자민당 국회의원 380명 중 99명이 속해 있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인데요. 이번 비자금 스캔들 관련자들은 장관 4명, 차관 5명, 국회비서관 6명인데요. 하지만 도쿄지검 특수부의 조사에 따라 관련 정치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박지훈 : 그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 유재순 : 네 실제로 어제 11일에도 하시모토 세이코 전 올림픽 담당 장관 등 4명이 같은 의혹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은 야당인 입헌 민주당으로부터 이미 불신임 결의안이 어제 제출되고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장관과 함께 기시다 총리로부터 해임될 것이라는 언질을 통보받은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인데요.

◇ 박지훈 : 관방장관. 네

◆ 유재순 : 네 그렇습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세이와정책연구회의 주최 정치자금 모금 파티에서 티켓 판매 수익 초과분인 1천만 엔, 일부 언론에서는 4천만 엔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액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서 야당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 박지훈 : 기시다 내각에서 특히 자민당의 아베파의 영향력이 상당하잖아요. 기시다 총리가 이 칼을 빼들 수 있을까요? 혹시 잘못했다가 또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정권 기반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재순 :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현재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기시다 내각의 출범 때부터 아베 내각, 아베 정부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아베파 중진들이 주요 각료는 물론이고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실세 자리를 독차지했는데요.각료로는 마쓰노 관방장관, 니시무라 경제산업성 장관, 스즈키 총무장관, 미야시타 농림수산 장관 등 4명이고 차관은 내각부, 외무성, 문부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등 5명, 내각 정무관은 6명 그리고 자민당의 핵심 간부인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 그리고 다카기 쓰요시 국회대책위원장,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 간사장 등 3명이 자민당의 주요 요직을 차지해 왔었습니다.

◇ 박지훈 : 최근에 기시다 총리가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기시다 파 탈퇴를 표명을 했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예전에 역대 총리들은 취임 후 파벌에서 이탈한 게 관례였는데 기시다 총리는 계속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 유재순 : 근데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데요.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는 파벌 수장의 회장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장 이번에 회장 자리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회장 자리는 공석으로 둘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회장 자리 그 이름만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지훈 : 지금 현재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퇴진 위기 수준이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 됩니까? 일본에서

◆ 유재순 : 어제 산케이신문과 후지 텔레비전이 공동으로 앙케이트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71.9%가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 박지훈 : 부정 평가가 71.9다.

◆ 유재순 : 네 거의 뭐 그러니까 22.5%가 지지한다고 했는데 거의 80% 가까이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셈입니다.

◇ 박지훈 : 그럼에도 지금 입헌민주당이 불신임 결의안을 낸다고 하지만 이거는 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 유재순 : 자민당의 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부결될 것은 자명한 것이고요. 다만 그 타격을,  영향은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지훈 : 내일 기시다 총리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요. 혹시 총리직에서 내려 온다 이런 회견은 아닐까요?

◆ 유재순 : 그렇지 않고요. 13일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비자금 조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에 따른 인사 조치, 그리고 앞으로 기시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지만 기시다 총리 자신의 사임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 박지훈 : 혹시나 뭐 이거는 없다고 하지만 후임 총리로 좀 언급되는 또 하마평 되는 사람도 있을까요 벌써?

◆ 유재순 : 네 그렇지 않아도 일본 언론에서는 여기저기서 지금 차기 후보자로서 누가 1위냐고 지금 앙케이트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총리 후보 앙케이트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가 바로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청 장관인데요. 하지만 이시바 씨가 지지율은 가장 높지만, 자민당 내 파벌들이 가장 꺼려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 박지훈 : 아 소수파인가요?

◆ 유재순 : 그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암살된 아베 전 총리라든가 스가 전 총리라든가 지금 현재 기시다 전 총리도 각 파벌의 도움을 받아서 자민당 총재, 즉 총리직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청 장관은 파벌의 어느 누구에게도 정치적으로 진 빚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총리직에 오를 경우에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각 파벌들이 두려워하는 인물이 바로 이시바 시게루 씨 입니다.

◇ 박지훈 :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우리 외교 성과로 꼽는 게 한일 관계가 가장 우선인 것 같은데 기시다 총리가 좀 안 좋거나 극단적으로 낙마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하고 관계가요?

◆ 유재순 :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서 차기 총리가 어느 총리가 된다 오른다 하더라도 차기 총리에 의해서 더욱 밀착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극우파 총리가 등장한다면 한일관계가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는 양면의 동전 같은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요. 가령 이시바나 고노 타로 같은 온건파 정치인이 총리직에 오른다면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없을 테지만 고이즈미 신지로,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이기도 한데 다른 누군가가 총리직에 오른다면 역사나 독도 등 영토 문제에 대해서 극우 성향의 발언이나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악의 한일 관계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 박지훈 : 최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한 거 2차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를 했는데 일본 정부가 상고는 하지 않았어요. 대법원에 가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한일 관계가 개선된 덕분이라고 하는데 일본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 재판에 대해서?

◆ 유재순 :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잘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과거 역사 문제에 관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 그 어떤 역사 문제이든 간에 1965년 한일협정 때 모두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일본 정부가 한국 판결대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재순 :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지금까지 JP 뉴스 유재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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