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 위한 입법 지원 절실”

국회 유니콘팜, ‘스타트업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 주제로 토론회 개최

국회 유니콘팜은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훈식 의원실 제공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입법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국회 유니콘팜은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효주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아직 정부 주도 내국인 중심으로 활성화된 생태계"라고 지적하며 "글로벌 개방성이 확대될 경우 세원·지식재산권(IP)의 해외 이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겠으나, 오히려 지금은 개방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절차와 규제의 완화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퀄리티 제고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등 개선 과제들을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는 "스타트업은 태생이 글로벌한 존재"라며 "세계 시장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요건 명확화 및 국내 송금 절차 간소화, 국내 자본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벤처투자법상 출자제한율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정진욱 시어스랩 대표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네트워크와 자본이 중요하다"며 "해외에 한국계 벤처캐피탈이 자리잡고 자본과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장기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대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글로벌 개방성은 개별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투자자, 지원기관 등 모든 생태계 플레이어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환거래의 번거로운 절차 및 비효율의 개선, 국내 펀드의 경우 국내 기업에만 투자해야 하는 제약 조건 등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실리콘밸리에 닥친 투자 혹한기가 오히려 국내 스타트업 투자 자본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초기 유니콘팜에서 발의했던 공유주차장 관련한 주차장법이 통과됐다"며, "글로벌 개방성에 대한 실천적인 논의를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입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현장에 참석해 "국민과 입법부에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오늘 토론회가 이런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