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여성징병제 성역 아냐… 12년 뒤에 병력 공백”

류호정(오른쪽) 정의당 의원과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인구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11 뉴스1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신당 ‘새로운선택’ 창당을 준비하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여성도 국방 병력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여성 병역에 대해 언급했다.

류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정치집단이라면 가사에서의 성평등도 병역에서의 성평등도 역시 논제로 꺼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 성평등’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안 설명에서 “여자는 집에서 가족을 돌보고, 남자는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식의 전통적 성 역할을 이제 부숴야 한다. ‘병역에서 가사까지’ 성평등을 의제로 총선에서 토론하자”고 말하면서 반향이 일었다.

류 의원은 “양극단의 진영정치 때문에 정작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문제들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남성 징병제나 여성 징병제 역시 건드리지 못할 성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각의 커뮤니티에서 단지 화가 나서 ‘여자도 군대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이슈일 수 있지만 인구 절벽에 대한 대책이라고 류 의원은 설명했다. 류 의원은 “2035년 국방전력이 2차 급감이 온다. 불과 12년 뒤의 일”이라며 “지금부터 열심히 낳고 길러도 12년 뒤에 병력 공백은 발생한다. 그래서 여성도 국방 병력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나 하는 논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온 대안이다.

류 의원은 ‘신당이 총선에서 몇 석의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고 기대하냐’는 질문에 30석을 목표로 밝혔다. 그는 “10%라는 손쉬워 보이는 어떤 수치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각 상임위에 2명씩 들어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나라의 각 분야에 대해서 적어도 1명의 의원이 배치되니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교섭단체가 되지 않냐”며 “그래서 10%라는 의석으로 나머지 90%가 지금처럼 싸움만 하지 않도록 절제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