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실증 수월해진다…"금지·제한사항 빼고 다 허용"

지역특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 위해"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법령상 금지·제한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이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에 이미 규정돼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목록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과 국제 공동R&D(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등을 규제의 제약 없이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이어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을 통해 혁신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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