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 90% '싹쓸이' 전관 어떻길래....퇴직자 22명 뽑은 업체도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경찰이 16일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LH 진주 본사에서 건설안전처, 주택구조견적단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업체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023.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12일 고강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내놓은 것은 전관 커넥션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 각종 폐해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21년 이른바 'LH 사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두 번의 혁신안을 내놓았으나 이를 보란듯 카르텔은 오히려 더 공고해지자 이에 대한 극약처방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LH 설계 감리용역 수주 10개 중 전관이 없는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10조원을 발주하는 공공시장 큰 손인 LH의 각종 용역을 따내기 위해 업체마다 고위 전관을 경쟁 채용하고 이는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다.

실제 설계용역 업계 순위 100위권 밖인 A사는 3명이, 20권인 B사에는 17명의 전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리용역 순위 1위 C사의 경우 무려 22명의 LH 퇴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현직 LH 직원들 입장에서는 수주에 가산점을 줄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전관 여부가 수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런 상황 탓에 최후의 보루인 감리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존 2급 이상(부장급)에서 시행하던 재취업 심사기준을 3급 이상(차장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LH 퇴직자들의 50%는 반드시 재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고 3년 이내 재취업자가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특히 3급 전관 재취업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 또 국토부가 모니터링하는 전관 관련 업체 수를 기존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 상호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LH 전관을 비롯해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이 작동하지 않도록 한다. 국가인증 감리자와 전문법인 등을 통해 책임감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이 기득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감리 전문법인 도입할 것"이라면서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 및 검증 체계 강화로 건설 커넥션의 부당 이득을 원천 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