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나온 LH 혁신안, `안전불감증 개선` 계기될까

분양가 상승 유발·수익성 불분명에 민간 참여 저조 우려도
전문가들 "단순 권한 이관·전관 배제는 실효성 의문"

재시공 결정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애초 정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10월에 내놓기로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이 드디어 나왔다. 이른바 '철근누락'으로 커졌던 '건설 카르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혁파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 확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점검 절차 확대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이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 상승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LH가 주도해온 공공주택 건설에 민간 경쟁을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건설업계는 수익성 확보 여부에 따라 민간 건설사의 참여도가 갈릴 것으로 봤다.

국토교통부는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LH 혁신의 일환으로 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체제로 재편하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에 각각 설계·시공 업체와 감리 업체의 선정권한을 이관하고 전관의 영향력을 원천 차단한다.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는 등 감리 제도를 재설계하고 설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H 구조 설계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검증과 대국민 검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은 투명성을 높이고 원칙 준수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건설 카르텔 혁파 역시 전체적으로 투명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수많은 검증 체계가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왔다.

주택사업 관련 연구·관리 기관의 한 전문가는 "점검 절차가 많아지면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원가 상승,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며 "LH 주택의 장점은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인데, LH 주택마저 분양가가 오르면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경쟁과 분산 체계에서는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시장에 들어와 건설 품질은 분명 개선되지만, 인건비와 시스템 개선 비용, 공사 기간 유지 비용 등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비용 문제로 시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짚었다.

LH의 권한을 다른 기관에 넘기고, LH 입찰에서 2급 이상의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를 배제하는 등의 방안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주택사업 전문가는 "LH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나누는 작업이 이뤄졌는데, 권력을 새로 넘겨받은 기관 역시 전관 문제 등을 똑같이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토지 관리만 LH가 맡고 건축과 관련된 나머지 사항은 모두 민간에서 하도록 아예 이원화하는 방향이 훨씬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데 대해 건설업계는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민간 건설사 단독 사업과 LH 사업 간 공사비 책정 자체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와의 경쟁 시스템을 만들려면 충분한 공사비 책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대규모 단지를 자체 시공할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공주택 보급에 초점이 맞춰진 LH 사업이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건설사의 이해와 맞아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