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융자금 지원했더니…투기·우회증여하고 카페 차리기도

지자체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정책융자금이 부동산 우회 증여나 투기 등에 부정 사용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정책융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조성해 은행과 협력,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구체적 부정 사용 사례들도 공개됐습니다.

A 기업 대표이사는 공장·부지 매입 명목으로 융자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부친이 소유한 B 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사실상 부녀간 우회 증여에 악용한 것입니다.

C 기업은 공장 매입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원받아 한 산업센터 내 2개 호실을 취득한 후 이 가운데 1개 호실을 매도해 3억 2천200만 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습니다.

D 기업은 0.3%의 장애인기업 추가금리 혜택 조건으로 29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다른 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월세 1천300만 원을 챙겼습니다.

E 기업은 공장신축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원받아 공장을 신축했지만, 이 공장을 카페로 임대 운영했습니다.

월세는 카페 매출의 20%로 월 750만 원이 보장됐습니다.

권익위는 "특정 소수업체 위주 쏠림 현상과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많은 사실도 확인했다"며 "반면에 소액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기업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은행에 책임을 미뤄 관리·점검을 소홀히 해 휴·폐업한 기업이 정책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여성·장애인 기업이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우대금리 혜택을 유지한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 동일 사업에 겹치기식 중복지원 제한 ▲ 정책융자금 지원 한도 설정 ▲ 중소기업이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납부 기회 부여 등 구체적 심사기준을 명문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사업별 점검 주기·방식을 설정하고, 관리 카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토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