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류호정 "이준석과 연대 위해 ‘남녀 병역 평등’ 제안? 전혀 아냐.. 공통점 없다"

2023. 12. 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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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
- 정의당원 1/4이 '금태섭 신당' 지지.. 당원들 설득할 것
- 운동권 신당은 이미 해봤던 선택.. 새로운 길로 나가야
- '절제'와 공존' 아래 정치적 태도 바꾸기 위해 노력 중
- 제명 노린다고? 생각 안 해.. 의원직 승계기한은 인지
- 장혜영과는 창당 속도에 이견.. 지금도 계속 소통 중
- 저출생 심화로 국방전력 급감.. 여성징병제 성역 아냐
- 목표는 전체 10%인 30석.. 90%가 싸우지 않도록 절제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류호정 정의당 의원


☏ 진행자 > 새로운선택을 이끌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창당을 선언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어제 성별 갈등 해결책으로 남녀 병역평등을 제안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창당 준비는 어떻게 돼 가는지 류호정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 류호정 >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 진행자 > 오는 17일에 공동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라고요.

☏ 류호정 > 네, 지금 창당작업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조성주 공동운영위원장들과 세번째권력 운영위원분들인데요. 지금 조성주 금태섭 두 분과는 제가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는데 창당대회 실무에 개입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제 역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의당 재창당 방침, 그리고 당대회 당원 총투표라는 그 절차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으로 당 방침 자체를 좀 바꾸는 것이고요. 두 분 유능한 분들이니까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보도를 보면 의원님이 신당의 공동대표를 맡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던데 이건 맞습니까?

☏ 류호정 > 그렇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아닙니까?

☏ 류호정 > 네.

☏ 진행자 > 이런 얘기는 아직 오간 건 아니고요.

☏ 류호정 > 저는 아직 당대회에서 당 방침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아직도 정의당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류호정 > 네, 지금 당원 총투표가 1월 중에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는데요. 당원 인식 조사를 했을 때 금태섭 신당 등으로 불리는 제3지대에 대한 지지가 4분의 1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 진행자 > 정의당 당원 중에서.

☏ 류호정 >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제 개인의 의견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집단적으로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 문제부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한 4분의 1 정도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의식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 류호정 > 대선, 강서구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당원분들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시민 분들이  한결같이 정의당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동감을 해 주셨잖아요. 사실 심판을 해주신 거죠. 그랬을 때 정의당은 향후에 어떻게 가야 하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정의당 재창당 방침이 아시겠지만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으로 가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거, 해봤던 선택을 반복하는 거, 소위 운동권 신당이라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다음 10년 20년은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느냐. 사실 정의당이라는 곳이 대중적 진보정당을 표방한 곳이지 운동권 정당을 표방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도전에 대해서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면 금태섭 전 의원과는 어떤 가치 친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류호정 > 많은 분들께서도 공통점이 있느냐 하시는데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정치에 관한 관점이나 지향하는 정치적 태도 같은 거에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가 양당제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도로 절제와 공존을 키워드로 하고 있고요. 저도 많이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정의당을 평하시기를 운동권 정당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4년 전에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이셨잖아요. 의원님이. 그러면 그때의 정의당은 운동권 정당이 아니었나요? 그럼 그때는 문제의식이 없었습니까?

☏ 류호정 > 저는 2017년에 입당을 한 당원인데요. 촛불을 경험하고 그리고 심상정의 어떤 대선, 대선후보로서의 심상정, 1분 발언 등을 보고 입당을 했던 당원이거든요. 그 이후에 2023년에 오기까지 좀 에너지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저의 책임이 많다라는 것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통합진보당이나 운동권연합 신당에는 반대하고 있고요. 새로운 길을 가야하고 당원 지지자 분들께서 분명히 언젠가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른바 운동권 정당에서 대중적 진보 정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데 놓쳤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게 있었다면 그게 뭐였을까요?

☏ 류호정 > 콕 집어서 발언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요즘 제 정치적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절제와 공존으로 표현되는 사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상대방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고 저부터 타협할 수 있는 태도로 말을 하면서 또 우리 진영에서 우리 원하는 대로 모든 거를 이렇게 바꿀 수 없다라는 걸 먼저 설득하는 그런 태도인데요. 아마 제가 지난 3년간 의정활동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을 보였던 적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깨닫고 나서부터는 대정부질문이라든지 조금 호평을 내려주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정의당 지도부는 당을 떠나라, 내지 16일까지 입장을 밝혀라, 이런 요구를 내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건.

☏ 류호정 >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재창당 방침이 녹색당과 선거연합 정당으로 결론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4분의 1이 동의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근데 당의 방침이 만약에 그쪽으로 당론이 결정이 되면 그때는 당을 떠날 생각이십니까?

☏ 류호정 > 사실 지금 소위 말하는 뭐랄까요. 전문 용어로 노선 투쟁 같은 게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한쪽은 당연히 해당행위자로 몰리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전에 어떤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으로 오고 통진당으로 오고했던 그 역사들을 봤을 때 사실 정의당이 그때처럼 분기점을 맞이해서 서로 생각을 갖고 경쟁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 총투표가 끝난 후에 제가 판단을 해야할 거 같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의원님이 의원직을 잃지 않기 위해서 탈당이 아니라 제명당하는 걸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류호정 > 지금 제3지대의 성공 그 자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하고 하면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말씀 계속해 주세요.

☏ 류호정 > 다만 기한이 제가 90일 전이라는 것 정도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90일 전.

☏ 류호정 > 네, 승계기한이 90일 전이라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전까지는 결정 내리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류호정 > 총투표 끝나고 나면 제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진행자 > 장혜영 의원하고는 지금 함께하시는 건 아니죠. 최종적으로?

☏ 류호정 > 세 번째 권력에서는 지금 직을 내려놓으셨고요. 다만 계속 소통하면서 제3지대로 나가야 한다라는 의식 자체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어떤 지점에서 결정적으로 갈리게 된 걸까요?

☏ 류호정 >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12월에 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는가 하는 어떤 속도 차이였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혹시 이런 것도 문제가 됐습니까?

☏ 류호정 > 아니요. 12월 초에 직을 내려놓으셨는데 11월부터 사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뒤에 저희가 발언한 것들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만약에 창당이 이루어지고 의원님께서 새 정당 소속이 되시면 총선에 출마하실 계획이시죠?

☏ 류호정 > 네, 저는 지금 안철수 의원님 계신 분당갑에.

☏ 진행자 > 분당갑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고요.

☏ 류호정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남녀 병역 평등을 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언제 어떻게 시행하자라는 계획이세요?

☏ 류호정 > 지금 2035년 국방전력이 2차 급감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불과 12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낳고 길러도 12년 뒤에 병력 공백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도 국방 병력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나 라는 논제가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분단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만 하고 시민 분들께서도 분단국가의 시민으로서 아마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조금 덧붙이는데 노동시장 그리고 돌봄영역에서 성평등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여성 징병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어떤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정치집단이라면 가사에서의 성평등도 병역에서의 성평등도 역시 논제로 꺼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양극단의 진영정치 때문에 정작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문제들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여성징병제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꺼낸 것이고요. 말씀하신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여성징병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모병제가 전환한 후가 아니라 징병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남성과 똑같은 복무 기간으로 여성도 병역을 필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류호정 >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모병주의자인데요. 남성 징병제나 여성 징병제 역시 건드리지 못할 어떤 성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제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젠더갈등을 분석한 보고서가 있는데 남성 징병제 개선을 성평등 정책 의제로 포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통 젠더갈등이라는 것에서 일각의 커뮤니티에서 그냥 단지 화가 나서 여자도 군대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아무튼 의원님이 이렇게 접근하는 가장 근본적 문제의식은 저출산 대책이잖아요.

☏ 류호정 > 네, 지금 0.7대가 돌파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저출생 극복대책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저출생 대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제가 딱 지금 30대 초반이거든요. 당사자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 세대가 더 많이 집중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저출산 대책으로 이해한다면 여성징병제가 어떻게 그러면 저출산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류호정 > 저희는 저출산 극복의 대안으로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저출산이 있는, 저출생이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35년에 국방 병력의 어떤 급감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파로서 지금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진행자 > 국방자원의 축소가 있으니까

☏ 류호정 > 오히려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면 저희가 동시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도 뽑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저출생 5대 요인으로는 이미 시민 분들께서 공감할 만한 것으로 정부에서도 꼽고 있습니다. 교육경쟁이 심화되었다. 주거부담 고용부담 일과 생활의 조화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차 말씀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후속에서 총선 공약이 되는 이슈들을 계속 하나씩 던지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의원님.

☏ 류호정 > 네, 지금 필요한 의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일각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남녀 병역 평등 문제를 들고 나온 데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걸 들고 나온 거다 이런 또 해석도 있던데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류호정 >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사실 금태섭 대표님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저와 이준석 대표라는 정치인 사이에 지금 시점에서 공통점을 찾는 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해보자고 주장하는 정치가 우리 진영의 지지자가 좋아할 만한 말과 행동만으로 말하고 상대 진영의 지지자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닌 거거든요. 아직 이준석 대표에게서 그런 어떤 절제와 공존을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너도 그랬지 않았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의원님께서 대중성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신당을 창당을 해서 총선에 임한다면 어느 정도의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다시 말해서 총선 성적표로 의석을 몇 석까지 차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대를 하십니까?

☏ 류호정 > 저희는 3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제1당을 꿈꾸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고요. 30석인 이유는 10%라는 손쉬워 보이는 어떤 수치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각 상임위에 2명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법안소위에도 한 명씩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나라의 각 분야에 대해서 적어도 한 명의 의원들이 배치되어서 성과를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교섭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라는 의석으로 나머지 90%가 지금처럼 싸움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절제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류호정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류호정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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