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자녀 이상 가구 대학 무상교육에 고교생까지 아동수당 지급

홍수진 2023. 12. 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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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5년부터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무상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합니다.

초안에 따르면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4년제 대학과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합니다.

또 내년 10월부터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현재 중학생까지인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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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5년부터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무상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합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1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동미래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저출산 대책을 담은 '아동미래전략' 초안을 공개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오늘(12일) 보도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4년제 대학과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합니다.

수업료 지원 상한은 국공립대는 연간 54만엔(약 450만원), 사립대는 연간 70만엔(약 630만원)으로 지원에 가구 소득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내년 10월부터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현재 중학생까지인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0∼2세는 1인당 월 1만5천엔(약 13만원)을,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9만원)을 지급합니다.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등학생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엔(약 27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은 일본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라며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인 '가속화 계획'에는 연간 3조6천억엑(약 32조원)이 들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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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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