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어린이·청소년 18명, 환경당국 상대 소송…"기후문제 책임"

몬태나주 이어 청소년 기후소송 잇달아…비영리 법률단체가 대리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부 당국을 상대로 기후 변화 문제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비영리 법률단체인 '아워 칠드런스 트러스트'(Our Children's Trust)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8∼17세 어린이·청소년 18명이 미국 환경보호청(EPA)을 상대로 기후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들은 전날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에 있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EPA는 기후 오염이 어린이들의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화석 연료 사용을 규제하지 않아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오염을 의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미 서부에서 산불로 인한 주택 손실, 홍수 피해, 기후 변화에 따라 생명을 위협받으며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 어린이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송 원고 중 한 명인 15세의 노아는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기후 위기의 영향은 이미 우리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산불을 피해 도망치고, 홍수로 집을 잃고, 폭염에 더운 교실에서 공포에 떨면서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고인 8세의 닐라는 "어린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지구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건강한 환경을 누릴 자격이 있는 모든 어린이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이들은 EPA가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권과 법의 평등한 보호를 침해했다는 선언적 판결을 법원이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연방법원이 성인과는 다른 고유한 계층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사법 심사의 헌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워 칠드런스 트러스트는 이 단체가 미국 곳곳에서 진행 중인 기후 소송에서 젊은이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몬태나주에서 청소년 16명이 주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도 이 단체가 지원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이 소송에서 승소해 주 정부가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주 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단체는 하와이, 유타, 버지니아주 등에서도 주 정부나 정책 당국을 상대로 하는 기후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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