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LH·민간 경쟁 도입...LH 전관 차단"

그동안 LH가 독점해온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민간과 경쟁하는 체제로 개편되고, 설계와 시공, 감리 업체 선정 권한도 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국토부 김오진 1차관은 인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의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LH 중심의 공공 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해 민간 건설사가 단독 시행하는 유형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권의 핵심이었던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 입찰을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LH 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 등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합니다.

특히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 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이나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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