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학교 무상교육

일본 지난해 합계출산율 1.26명
저출산 대책으로 고교생까지 수당 지급
日정부 내년 저출생 대책 예산 32조원

유모차 미는 일본 여성들.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심각한 신생아 저출생 위기에 2025년부터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 또 내년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조건에 있는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수당 지급 대상도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

12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정부가 전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동미래전략회의를 열고 저출산 대책을 담은 ‘아동미래전략’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

수업료 지원 상한은 국공립대는 연간 54만엔(약 450만원), 사립대는 연간 70만엔(약 630만원)으로 지원에 가구 소득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연간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가구에 한해 대학 수업료가 면제됐지만 유례없는 인구 절벽 위기에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을 늘렸다.

또 내년 10월부터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현재 중학생까지인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0~2세는 1인당 월 1만5000엔(약 13만원)을,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9만원)을 지급한다.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등학생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엔(약 27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내년 11월부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셋째 아이 이후에는 증액한다. 기존에는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39만5000원)을, 둘째 아이에게는 매월 최대 1만420엔(약 9만3000원)을 지급했다.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약 5만6000원)이었으나, 내년 11월부터는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은 일본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라며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인 ‘가속화 계획’에는 연간 3조6000억엑(약 32조원)이 들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회보험료를 매월 1인당 500엔(약 4500원) 정도씩 인상해 약 1조엔(약 9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보장비를 삭감하는 세출 개혁을 통해서도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감소한 35만2240명이었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