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시일 내 예산안 합의 처리…대통령실 간섭 단념해야"

12일 민주당 원내회의서 임시국회 예산안 강조
"국회 무시로 합의 안되면 '野 수정안' 통과될 것"
"정부, '재생에너지 3배 확대 협약' 강제성 안 둬"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임시국회 개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합의 처리를 위해 정부·여당에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체계를 비판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에 한국 정부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빨리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정작 서둘러야 하는 정부·여당은 대통령 해외순방 후인 20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했다.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과도한 간섭을 단념해야 하고,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협상안에 성의 있게 대응해주길 바란다”면서 “거듭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철저히 살피겠다”면서 “철저한 검증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 후보자가 ‘사법부 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고 했고,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청문회에서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며 “법관 인사만 문제가 아니다. 한동훈 법무부가 (이번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 하나 걸러내지 못하는 무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언급하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고, 우리 정부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말뿐”이라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3배 확대 협약’ 동참을 발표하면서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는 강제성에는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데 원전 확대를 외쳐 망신을 사고,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확대 주장으로 전문가와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했다”며 “결국 정부의 무능하고 국제사회 흐름에 뒤떨어진 대통령과 정부로 인해, 그 부담과 부끄러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기후가 경제고 재생에너지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기후 후진국, 국제사회 ‘왕따’로 만드는 위험한 도박을 멈춰야 한다”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그는 이날 ‘12·12 군사반란’ 44주기를 맞아 “한줌도 안 되는 정치군인들이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고 권력을 찬탈한 흑역사”라며 “4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군사반란이 남긴 상처와 뒤틀린 역사는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새삼 어둠을 뚫고 이겨온 국민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갖는다”고 말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