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자녀 이상 가구 대학 무상교육에 고교생까지 아동수당 지급

일본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5년부터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무상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동미래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저출산 대책을 담은 '아동미래전략' 초안을 공개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오늘(12일) 보도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합니다.

수업료 지원 상한은 국공립대는 연간 54만 엔(약 450만 원), 사립대는 연간 70만 엔(약 630만 원)으로 지원에 가구 소득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연간 수입이 380만 엔(약 3천4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수업료가 면제됐습니다.

또 내년 10월부터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현재 중학생까지인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0∼2세는 1인당 월 1만 5천 엔(약 13만 원)을,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 엔(약 9만 원)을 지급합니다.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등학생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 엔(약 27만 원)을 지급합니다.

내년 11월부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셋째 아이 이후에는 증액합니다.

기존에는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 4천140엔(약 39만 5천 원)을, 둘째 아이에게는 매월 최대 1만 420엔(약 9만 3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천250엔(약 5만 6천 원)이었으나, 내년 11월부터는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 420엔으로 인상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회의에서 "저출산은 일본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라며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인 '가속화 계획'에는 연간 3조 6천억 엔(약 32조 원)이 들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회보험료를 매월 1인당 500엔(약 4천500원) 정도씩 인상해 약 1조 엔(약 9조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보장비를 삭감하는 세출 개혁을 통해서도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달 하순 아동미래전략을 각의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마이니치신문은 "대책에 추가된 항목이 어느 정도 저출산 대책에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감소한 35만 2천240명이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