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떼고 '래미안·자이' 단다…싹 뜯어고치는 공공주택

12일 정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공공주택 예정지 서울 동작구 수방사 조감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을 깨트려 민간 건설사에 개방한다. 특히 더 잘 짓는 민간 건설사에는 더 많은 공공물량이 배정될 수 있게 경쟁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공공주택에도 자체 브랜드가 아닌 '래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등 국민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를 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드러났던 LH의 부실 문제에 더해 LH 전관을 중심으로 공고하게 이뤄졌던 '건설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LH는 공공택지 85%, 공공주택 72%를 공급하는 최대 단일 사업시행자다. 발주 규모도 연간 10조원으로 공공주택 시행자 중 최대 규모다. 그러나 이같이 LH에 집중된 구조 탓에 공급 목표 물량이 늘어날수록 건설과정에 대한 관리 소홀이나 부실 감리 및 품질 저하 등 악순환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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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단독' 또는 'LH+민간 공동'에 신규 '민간 단독' 유형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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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LH 중심으로 운영했던 공공주택 공급구조의 재편이다. LH 독점적 체제에서 벗어나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공공주택 공급 방식은 현행 LH 단독 시행, LH와 민간건설사 공동 시행에 민간 건설사 단독 시행 유형이 추가된다. 본격적인 민간 경쟁 도입은 내년 '공공주택법' 개정 이후 추진되는 공공주택 사업부터다. 해당 사업의 지구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다만, LH가 사업계획을 이미 승인받은 공공주택건설사업도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이후 LH와 민간 건설사는 분양가와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을 비교 평가받는다. 이를 LH와 민간 중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국민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주택 품질을 높이되, 분양가와 공급기준 등은 현 공공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한다.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된 건설사에는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혜택)를 부여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브리핑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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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카르텔' 만든 '전관채용=물량 수주' 관행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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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경기남부지역 무량판공법 철근누락 아파트단지 의혹과 관련해 2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의 모습. 2023.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민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LH 전관 카르텔 구조도 깨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LH의 대규모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 LH 전관을 채용하고, 전관 업체들의 수주로 연결되는 카르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LH 설계·감리용역 수주 상위 10개사 중 9개사는 전관 업체로 밝혀졌다. LH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지면서 '전관 채용=물량 수주' 관행도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반면 건설업계는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주택 건설 부문 경쟁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법 등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어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이 국민한테 되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