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공급망 문제 때 놓치면 만시지탄…자원안보특별법 통과 협조해야"

"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반도체산업 중대 영향"
"의사협회, 의사 정원 확대 문제 힘 대결로 풀면 안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하지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에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급망 문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만큼 때를 놓치면 만시지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관련법 통과를 비롯해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야당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대해 "가장 큰 목표는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며 "기존 한미일 삼각 협력체에 네덜란드를 포함시켜 3+1 반도체 동맹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찾는 첨단 반도체 장비 독점기업 ASML에 대해 "극자외선으로 웨이프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라며 "중국과 공급망 경쟁을 벌이는 미국이 ASML 핵심 장비를 중국에 팔지 말라고 압박한 적이 있을 정도로 장비의 원활한 수급은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 노력이 필사적인 만큼 국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본회의에서 공급망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가 즉각 후속조치계획을 추진하고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업무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도 "지난 2021년 말 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분명히 여야 공히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망 3법 중 하나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관련법 통과를 비롯한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야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두고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17일 총궐기대회를 계획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정부와 대화 채널이 열린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 원정 입원이 일상화됐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필수의료 붕괴 징후가 만연하다. 지금 바로 행동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져 머지않아 우리나라 의료 전반이 붕괴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다른 주요국도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치권도 이 문제만큼은 합의를 이루고 있다. 의사들 상당수도 마음 속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가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안다"면서도 "하지만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라 전체에 100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50명의 의사만 있다면 아무리 배치를 잘해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인술이다. 의료계 문제만큼은 힘 대결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선의에 기초해 풀어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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