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발언 재개하는 中싱하이밍…한중 관계 영향은
韓측 ‘조치’ 요구에 中우회적 거부…최근 공개 행보
‘부적절 처신’ 지적받은 대사 신임…양국 관계 향방은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지난 6월 내정간섭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가 최근 정치적 발언을 재개했다. 물밑에서 경제계 인사들도 활발하게 만나면서 행보를 이어가면서 대사직을 유임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싱 대사의 유임에 따른 한중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싱 대사는 11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주한중국대사관이 개최한 한중언론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중한(한중) 양국 간 윈윈(win-win) 관계는 변함이 없으며 공동 발전에 대한 염원도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싱 대사는 지난달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양국 언론은 특히 책임감 있는 태도로 올바른 보도를 해야 하고 언론의 올바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도 말했다.
이러한 싱 대사의 발언은 그동안 자제해왔던 정치적 발언을 재개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싱 대사는 지난 6월 한중 관계가 어려워진 것에 대한 책임을 한국측에 돌리면서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미국 편에 서는 것은 ‘잘못된 베팅’이라며 “현재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앞으로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말해 외교결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우리 외교부는 양국 간 우호 증진의 소임을 맡은 대사가 노골적인 표현으로 주재국의 정책을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은 외교 관계에 어긋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간섭에 해당한다며 엄중 경고를 했다. 또한 “모든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 중국 당국과 싱 대사에게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측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싱 대사의 임기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사 임기는 통상 3~4년으로, 2020년 1월 한국에 부임한 싱 대사는 재임한 지 4년을 채우고 있다.
싱 대사의 이번 정치적 발언 재개는 본국의 신임을 얻었기에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싱 대사는 지난 달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배석하면서 이에 힘을 실었다.
싱 대사가 언론 보도에 대해 언급한 것은 내정간섭 발언 논란 당시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중국 외교부는 논란의 발언 당시 “일부 매체가 싱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심지어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언론의 탓으로 돌렸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싱 대사를 신임한 것은 현재의 악화된 한중관계의 책임은 한국측에 있다는 중국 당국의 외교적 판단인 것으로, 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논란 당시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데다, 대통령이 직접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한 인물을 그대로 유임하는 중국 측의 결정이 향후 한중 양국 관계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싱 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농단한 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밝혔다. 위안스카이는 1885년 조선 주재 교섭·통상 대표를 맡아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한 인물로, 대통령이 대사에 대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직접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중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한국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는 연내 개최가 불발됐는데, 중국 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한중 관계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싱 대사에 대한 조치를 촉구한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가 중요하지만, 이는 3국 간 공감대에 따라 열리는 수순이지 중국측의 소극적인 태도에 조급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한중일 외교장관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중국 외교부는 “조건을 만들고 관련 준비 작업을 가속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싱 대사는 중국 외교부가 언급한 ‘조건’에 대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방향으로 양국 관계를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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