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美 뉴욕주, 컬럼비아대·NYU 부동산 면세 폐지 추진, 왜?

미국 뉴욕주(州) 의회가 미국 뉴욕 명문인 컬럼비아대와 뉴욕대(NYU)에 제공했던 재산세 면세 혜택을 종료하는 법안을 12일(현지 시각) 발표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두 대학이 재산세 전액을 납부하고, 해당 금액을 미국 최대 공립대인 뉴욕시립대에 재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단체에는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뉴욕주도 약 200년 전부터 대학과 미술관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뉴욕 컬럼비아대 전경. / 컬럼비아대 홈페이지 갈무리

뉴욕주가 입장을 바꾼 것은 두 대학이 사실상 ‘부동산 재벌’로 성장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수십년간 컬럼비아대와 NYU가 꾸준하게 뉴욕의 부동산을 사들인 데다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세금 혜택도 증가했다. 뉴욕주 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컬럼비아대와 NYU에 재산세 면세 혜택까지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컬럼비아대와 뉴욕대는 올해 재산세를 합쳐 3억2700만달러(약 4320억원)를 납부하지 않았다. 두 학교는 최근 들어 더 많은 부동산을 구입했고, 수십 년 동안 매년 면세받는 세금액이 급증했다. 이를 반영하듯 두 대학은 상위 10대 개인 부동산 소유자 중 하나로 성장했다.

이처럼 컬럼비아대와 뉴욕대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NYT 등의 조사에 따라 밝혀졌다. 해당 조사에서 컬럼비아대는 정부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뉴욕시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했지만, 오히려 뉴욕시에서 등록한 학생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 혜택 폐지에 대해 컬럼비아대 대변인은 “컬럼비아대가 2009년 이후 지역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해 1억 달러 넘는 금액을 기부했다”고 강조했다. 뉴욕대 대변인은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엄청나게 파괴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면세 혜택을 받는 수천 개의 비영리 기관 중 대학 2개만 특정해 세금을 받겠다는 것은 불공정하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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