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대신 ‘줄일 수 있다’…앨 고어 “OPEC 받아쓰기”

임병선 2023. 12. 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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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12세 환경운동가 리시프리야 칸구잠이 폐막을 하루 앞둔 1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회의장에 들어와 화석연료의 퇴출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관계자들에게 끌려나가고 있다. 두바이 AP 연합뉴스

산유국에 의장국 역할을 맡긴 것부터가 잘못이었는지 모른다.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합의문 초안에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phase out) 문구가 빠진 것으로 알려져 각계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12일 COP28 폐회를 하루 앞두고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작성해 공유한 합의문 초안에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구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UAE는 합의문 초안을 계획보다 6시간이나 늦게 공개하면서 논의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전에 공유된 버전에는 앞의 문구가 들어 있었지만, 초안은 이를 대신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석유·석탄·가스의 생산·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하나마나한 표현으로 바뀌었다.

주요 석유 수출국으로서 의장국을 맡은 UAE는 총회 유치 때부터 기후대응 노력에 진정성이 없거나 총회를 중동 산유국들의 환경훼손 이미지를 세탁할 ‘그린워싱’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국제 환경단체뿐 아니라 기후 정책가들, 기후변화 최전선에 있는 도서국들이 실망스러운 합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미국 CNN 방송과 영국 BBC 방송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엑스(X)에 “세계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해야 한다”며 “이 비굴한 초안은 마치 석유수출기구(OPEC)의 요구를 또박또박 받아쓴 것처럼 보인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번 총회가 완전히 실패 일보 직전”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나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합의문 협의에 참여한 유럽연합(EU) 측도 초안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U 협상위원이자 아일랜드 환경부 장관인 에이먼 라이언은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EU가 협상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합의 결렬은 세계가 원하는 결과는 아닐 것”이라며 협상을 계속할 의지를 시사했다.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도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충분하고 부적절하다”며, EU는 재생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철강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단계적 퇴출’ 입장을 고수한다고 강조했다.

2년 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의장직을 수행한 알록 샤마는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을 명확히 지지하는 국가가 이렇게 많은데, 합의문이 실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국제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셌다. 기후행동네트워크(CAN)의 글로벌 정치전략 책임자인 하르지트 신은 “(당사국들이)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라는 명확한 표현 대신 ‘소비와 생산을 줄인다’는 막연한 약속을 택했다”며 “이것은 화석연료 산업의 로비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영리단체 참여과학자연대(UCS) 기후·에너지 정책 책임자인 레이첼 클리터스는 “초안은 정말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며 “(필요한) 목표치 수준에 전혀 근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안에 ‘(그렇게) 할 수 있다’(could)라고 쓰면서, 필요하다고 나열한 행동들을 각 국가의 ‘선택사항’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이는 의미 있는 ‘타임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 확연한 허점들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몰린 저지대 국가들도 초안을 거세게 비판했다. 카리브해와 태평양, 인도양 등에 위치한 도서국들의 모임인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 측은 “우리는 사망 증명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대한 강력한 약속이 제외된 합의문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는 전문가도 있긴 했다. 기후 싱크탱크인 파워시프트아프리카(PSA)의 모하메드 아도우 이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맞는 ‘요리법’인지 논쟁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적합한 ‘재료’가 거기 들어 있다는 것”이라며 초안에 대한 옹호 입장을 밝혔다.

최종 합의문에 대한 논의는 폐막 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공식적인 회의 일정은 12일 종료되지만, 각국이 최종 협상에 나서면서 발표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합의문은 참가국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이번 초안에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대신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의 소비와 생산을 공정하고 정돈된, 그리고 공평한 방식으로 줄이는 것을 포함한 8개의 선택지가 포함됐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현재의 3배로 늘리는 방안 등이다.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탄소 저감·제거 등 탄소 배출이 없거나 낮은 기술을 가속한다거나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도 제시됐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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