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 발전 기틀 마련”…특별법 개정 ‘과제’

[KBS 청주] [앵커]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마지막 관문까지 무사히 통과하면서 다음 달 법안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내륙 지역의 발전 기틀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는데요.

이번 특별법에서 빠진 핵심 사안을 다시 넣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로 세우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제주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마련된 지역 특화 법안.

충청북도는 지역을 넘은 내륙의 고른 발전에 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김영환/지사 : "충북도민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을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법은 정부의 내륙 발전 책무를 명문화한 데 의미가 큽니다.

보조금 추가 지원과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인허가 일괄 처리 등 각종 혜택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당초 원안에 있던 대형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보호구역 개발 특례 등 핵심 내용은 관계 기관과 이견을 빚어 빠졌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규제 완화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으로 예타 면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위원회는 공을 22대 국회로 넘겼습니다.

바로 특별법 전부개정과 관련 법 개정 작업에 돌입하고 내년 총선 공약으로 반영하도록 다시 역량 결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유철웅/충북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장 : "입법추진 공동위원회를 전부개정 추진 공동위원회로 전환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압박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법 연내 제정 목표를 이뤘듯 전면 개정에도 속도가 붙어 법안이 실효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