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 공세 예고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왼쪽)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2일 열린다. 사진은 정 후보자가 지난 10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2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다면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구성이 모두 완료된다.

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 후보자를 임명에 대해 "정 후보자는 2018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 전력이 있다"며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 후보자가 지난 2021년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대여해주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에 한참 밑도는 연 0.6%의 이자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이를 향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정 후보자는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와 오피스텔 2채를 포함해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총 21억4165만원을 신고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가 최근 서면 답변서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과 사형 제도에 대해 사형제는 지향성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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