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특검, 대법원에 트럼프의 대선결과 번복 재판 신속처리 요청

항소심 계류중 이를 우회, 대법원에 개정 요청
트럼프 선본은 대선 이후 2026년 4월로 주장

[포트닷지(미 아이오와주)=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11월18일아이오와주 포트닷지에서 대통령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그의 2020년 대선결과 번복 시도혐의를 맡고 있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대법원에 트럼프의 재판을 대선 이전에 신속하게 전개해 구속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12월11일 청원했다. 2023.12.12.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의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시도에 관한 기소를 맡고 있는 잭 스미스 특검은 11일(현지시간) 대법원에 트럼프의 혐의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심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 달라고 청원했다고 AP통신 CNN등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스미스 특검은 연방 대배심을 거쳐 지난 8월1일 대선결과 전복 모의 및 선거 방해 모의 등 4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어 내년 1월2일부터 관련 사건 재판을 시작하자는 의견을 법원에 낸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미스 특검이 제안한 날은 내년 미국 대선 경선이 임박한 시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담당인 타니아 처트칸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에게 그 보다 2년 3개월이나 늦은 2026년 4월을 재판 날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스미스 특검은 현재 3월 4일로 예정돼 있는 재판일을 트럼프 요청대로 2024대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은 재판 자체의 연기뿐 아니라 트럼프측의 재판 방해에 해당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평소보다 신속한 속도로 재판을 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대법원은 11일 늦게 이 사건의 재판을 되도록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발표하고 트럼프 변호인단에게는 12월 20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의 답변요구는 반드시 그것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의 신호는 아니다.

연방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를 계속 진행하도록 명령했지만 트럼프는 워싱턴의 연방항소법원에 이를 막아 달라고 신청한 상태이다. 스미스 특검은 이에 항소법원을 경과하지않고 이럴 경우 흔히 하는 관례에 따라서 대법원에 직접 재판의 신속 처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선 선거운동본부는 스미스 특검이 항소법원을 거치치 않고 대법원에 직소한 것을 비난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하려는 건 트럼프대통령과 수천 만명에 달하는 지지자들을 해치려는 시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트럼프대통령은 이런 권위주의적인 재판 전술애 대항해서 정의를 구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거본부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2024년 1월 5일 비공개 회의를 잡아 놓고 있지만, 스미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법원의 공개재판을 더 빨리 시행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스미스 특검 팀 검사들은 2024 대선 이전에 기소여부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긴급한 필요에 동의하고 이를 공지하는 글을 올렸다.

" 피고는 이 혐의에 대해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공익을 위해서 과연 면책과 무죄가 타당한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또한 피고의 면책 주장이 거부 당할 경우에는 , 더욱 신속한 처벌이 (선거를 앞두고)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처트칸 판사는 "전직 대통령들이라도 연방법의 범법혐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면책) 조건을 누릴 권리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재임시에 행했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해서든 연방 검찰의 수사와 기소, 체포, 재판, 처벌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12월 1일 밝힌 바 있다.

스미스 특검팀의 요청대로 최종 재판이 대선 이전에 신속하게 이뤄질지, 트럼프 주장대로 대선 이후 훨씬 나중에 이뤄질지는 대선 선거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서 대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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