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면책특권에 해당" vs "워터게이트 사건 봐라"…트럼프·검찰 충돌

미국 트럼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재판
트럼프, 재판 지연 우려에 대법원에 '前대통령 면책특권' 여부 판단 요청
특검, 워터게이트 사건 들며 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반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데이븐포트의 식당에 들러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23.12.6 (데이븐포트[美 아이오와주] AP=연합뉴스)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일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 "무슨 소리냐,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라."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일이라면서 면책 특권을 주장하자 특검이 연방 대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11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 시에 발생한 범죄 혐의와 관련해 면책 특권이 있는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지난 8월에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이유로 최근 2020년 대선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정 절차를 모두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은 지난 1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판사가 전직 대통령은 연방 형사 사건에 대한 면책 특권이 없다고 결정한 이후에 이뤄졌다.

대선 뒤집기 혐의 등과 관련한 재판은 애초 내년 3월 시작될 예정이었다.

특검은 연방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직 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연방 기소에서 완전히 면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사안은 민주주의의 핵심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면책특권 관련 결정에 대한 피고의 항고는 내년 3월 4일 시작될 예정인 재판을 중단시키고 있다"라면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 사안을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이 거부될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워터게이트 사건 때 연방 대법원이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의 행정 특권 주장을 기각하고 테이프 제출을 명령한 판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신속한 최종 결정을 위해 연방 항소 법원을 건너뛰고 바로 연방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