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면책특권’ 주장에 특검, 연방대법원에 판단 요청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일이라면서 면책 특권을 주장하자 특검이 연방 대법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현지시각 11일, 연방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 시에 발생한 범죄 혐의와 관련해 면책 특권이 있는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지난 8월에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이유로 최근 2020년 대선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정 절차를 모두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선 뒤집기 혐의 등과 관련한 재판은 애초 내년 3월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특검은 연방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직 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연방 기소에서 완전히 면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사안은 민주주의의 핵심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면책특권 관련 결정에 대한 피고의 항고는 내년 3월 4일 시작될 예정인 재판을 중단시키고 있다”라면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 사안을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이 거부될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그러면서 워터게이트 사건 때 연방 대법원이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의 행정 특권 주장을 기각하고 테이프 제출을 명령한 판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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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