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민주, 송곳 검증 예고

차남에 1.7억원 대여 0.6% 이자 '치밀 증여 절세' 논란
사형제 폐지 지향, 국정농단 솜방망이 판결 공방 일 듯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 제공)/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2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중폭 내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전초전'으로 보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다면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구성이 모두 완료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정 후보자를 지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장관급 인사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짐에 따라 이날 인사청문회를 향후 이어질 인사청문회 대전의 전초전으로 보고 송곳 검증에 나선다.

앞서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임명했을 당시 "정 후보자는 2018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 전력이 있다"며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했다.

이어 "자칫 윤석열 정권의 극우적 행보를 정당화하는 정권의 동반자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며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특히 정 후보자가 2021년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대여해주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에 한참 밑도는 연 0.6%의 이자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이를 향한 민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후보자가 최근 서면 답변서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과, 사형 제도에 대해 '사형제는 지향성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을 둔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년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뇌물을 제공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친재벌적 판결'을 했다는 전례를 두고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사임, 법사위 파행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당은 김 위원장에게 법사위 파행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독주'를 지적하며 "법사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이 아닌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