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vs 트럼프, '면책특권' 놓고 수싸움…누가 웃을까

잭 스미스 특검 "트럼프 '면책' 주장, 연방대법원이 결론 내달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잭 스미스 특검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시간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잭 스미스 특검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주장하는 '면책 특권'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신속하게 검토해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1심 법원에서 트럼프측의 '면책 특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항소 절차 등을 거칠 경우, 본 재판이 내년 3월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니아 처트칸 판사는 "대중은 이 사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종결돼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내년 3월 4일로 재판 날짜를 못박은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측이 1심에서 '면책 특권'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항소할 경우,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항소 절차를 고려할 때 내년 여름 이후에도 본 재판이 확실히 열린다는 보장이 없다.

내년 3월 5일은 각당의 대선 후보가 사실상 결정되는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이고, 7월에는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대선 후보가 결정된 후에 본 재판이 진행된다면, 정치적으로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 잭 스미스 특검이 이날 연방대법원에 '예외적인' 요청을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도 시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앞서 트럼프측은 '대선 결과 전복 의혹' 등 기소된 4가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내년 대선 이후로 재판들을 연기하려고 노력해왔다.

잭 스미스 특검은 "이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검토하고, 만약 그의 주장이 기각된다면 본 재판이 가장 신속하게 진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행정 특권 주장으로 인해 워터게이트 재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연방대법원이 유사한 일을 했다"고도 했다.

당시 특검은 연방대법원에 대통령의 '행정 특권'을 신속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법원은 만장일치로 특검의 편을 들었고 닉슨은 사임했다.

한편 잭 스미스 특검은 연방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 워싱턴DC 항소법원에도 트럼프측의 '면책 특권'과 관련한 신속한 검토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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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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