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 안 했다”…고등학생 6명이 술집에 남기고 간 메모 [잇슈 키워드]
KBS 2023. 12. 12. 07:38
잇슈키워드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가짜 신분증'입니다.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려고 가짜 신분증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죠.
여기에 속아 영업 정지를 당하는 가게도 많다는데, 최근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여러 커뮤니티에, 영수증 두 장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한 장은 지난 7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문한 음식과 금액이 찍혀 있었고요.
또 다른 영수증엔, 뒷면에, "저희 미성년자인데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다"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는 내용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영수증 사진은 '인천 고등학생 먹튀'라는 제목으로 공유됐는데, 남학생 2명과 여학생 4명이 음식과 술값 16만 원어치를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죠.
이 사연이 사실이라면, 고등학생 여섯이 법을 악용해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했다는 얘깁니다.
최근 3년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 적발된 사례는 약 7천 건.
자영업자들은 이런 청소년들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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