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주, ‘부동산 재벌’ 컬럼비아대·NYU 면세 혜택 폐지 추진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면세혜택을 받았던 미국 뉴욕의 명문 컬럼비아대와 뉴욕대(NYU)가 내년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 시각 11일 뉴욕 주 의회가 두 대학에 대한 재산세 면세 혜택을 종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단체에는 면세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뉴욕 주도 약 200년 전부터 대학과 미술관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뉴욕 주가 컬럼비아대와 NYU에 대한 면세혜택을 종료하려는 이유는 두 대학이 사실상 ‘부동산 재벌’로 성장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지역인 뉴욕 시내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두 대학이 올해 재산세 면세 혜택으로 아낄 수 있는 돈은 3억 2천700만 달러(약 4천320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수십 년간 컬럼비아대와 NYU가 꾸준하게 뉴욕의 부동산을 사들인 데다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세금 혜택도 증가한 것입니다.

이 세금을 거두게 되면, 미국에서 가장 큰 공립 대학인 뉴욕시립대학(CUNY)에 나눠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컬럼비아대는 정부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뉴욕시에서 가장 넓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YU도 뉴욕 시내 10대 부동산 소유주로 꼽힙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학비와 천문학적인 수준의 기부금으로 재정이 튼튼한 컬럼비아대와 NYU에 재산세 면세 혜택까지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뉴욕 주 의회의 시각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 주 하원의원은 “두 대학은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사업체처럼 기능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면세 혜택을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시내에 캠퍼스를 둔 컬럼비아대와 NYU와 달리 뉴욕주 외곽에 위치한 코넬대는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두 대학에 비해 재산세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계속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뉴욕 주의회 측의 설명입니다.

컬럼비아대와 NYU는 주의회의 면세혜택 종료 추진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NYU는 “면세혜택을 받는 수천 개의 비영리기관 중 대학 2개만 특정해 세금을 받겠다는 것은 불공정하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뉴욕 주 헌법에 규정돼 있어서, 복잡한 입법 과정과 주 전역에 걸친 투표가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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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