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협치(協治), 제4기 K-water 상생협력위원회 출범을 맞이하여

정태희 한국수자원공사 제4기 상생협력위원장

오늘날 '협치(協治)'는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핵심 원리가 됐다. 공감과 협의 없이는 복잡해지고 다변화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서는 협치를 활용, 시민들과 함께 현안을 해소하곤 한다.

물 분야는 협치가 요구되는 대표적 영역이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탓이다. 이에 대한민국 대표 물관리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는 2014년부터 10년간 각계 전문가, 국민대표,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력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시각에서 물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기후위기로 물 리스크가 커지며 협치를 향한 K-water의 노력에 시민들의 공감은 커지고 있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지난 40여 년간 충청권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올해처럼 예측 불가능한 가뭄과 홍수의 피해를 체감한 것은 처음이었다. 봄만 해도 공장을 돌릴 만한 공업용수가 부족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는 뉴스가 연일 보도됐다. 여름엔 대홍수로 인명과 재산 피해 보도로 바뀌었다. 한 해 동안 극한 가뭄과 대홍수를 오가면서 국민, 지역의 시민, 산업인으로서 물과 물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필자는 올해 산업계를 대표해 상생협력위원회에 동참했고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10년간 K-water 상생협력위원회는 치수와 이수를 비롯해 물 에너지, 탄소중립에 이르는 다양한 물 현안 사항 200여 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한강, 금강, 영산·섬진강, 낙동강 등 4개 강 유역에서도 유역대표와 지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서 지역 가뭄과 같은 지역 현안을 다뤘다.

최근 상생협력위원회가 다뤄야 할 이슈는 더욱 커지고 중요해졌다. 기후변화와 산업구조 전환 등 경험해보지 못한 물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유형의 물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은 상생협력위원회에 주어진 새로운 과제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물 인프라와 정책을 뛰어넘어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물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물 현안, 물 정책에서 나아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민생 안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기후위기나 산업용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물 그릇을 확보하는 기본적 물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국민 시각의 제언을 통해 정부정책이 쉽게 이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해야 한다. 나아가 녹색 산업 수출 등 민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효적 의견도 개진도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발생하는 상황이다. 깨끗한 물을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물 인권을 지키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제4기 K-water 상생협력위원회는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적 시각의 물 정책 마련에 속도를 높이겠다. 특히 물 전문기관인 K-water가 지역, 민간과 함께 국가적인 협업체계를 이뤄 포용적 화합을 이끌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합의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국민 관점의 혁신이 실행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상생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겠다. 국민적 관심과 공감을 기반으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물길을 만들고, 물로 행복을 나누는 협치 기반의 거버넌스가 될 것을 다짐한다. 정태희 한국수자원공사 제4기 상생협력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