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냉전은 필수의료를 살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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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혹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의사 수를 늘려 지역의 필수의료 개선에 힘 쓰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사협회가 반발에 나서며, 차디찬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이에 여론은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가 아닌 이들의 갈등에 시선을 돌리게 됐고, 의료처우 개선, 지역의사제 도입 등 중대한 과제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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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혹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의사 수를 늘려 지역의 필수의료 개선에 힘 쓰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사협회가 반발에 나서며, 차디찬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의사협회는 필수 의료 붕괴의 근본적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 수가 등에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자, 의사 측에선 '총파업' 카드까지 내걸었다.
이견을 좁히기 위해 이달 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재논의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대, 지역별 인력 편차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주장하는 정부에, 의협은 의사 인력 과잉으로 되받아치며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의사 측은 이달 17일까지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의사회에 총파업 투표 강행을 예고했다. 의사들이 병원 문을 닫고, 거리로 나오는 집단 휴진 사태 발생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에 여론은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가 아닌 이들의 갈등에 시선을 돌리게 됐고, 의료처우 개선, 지역의사제 도입 등 중대한 과제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냉전은 필수의료를 살리지 못한다. 더욱이 현재로선 상황에 대한 이해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내년에도 어김없이 지역의 필수의료는 위태로울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이다.
2024년 전공의 모집에서 지역 수련병원 내 필수과들은 또 다시 공석에 놓였다. 충남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정원 4명)와 심장혈관흉부외과(정원 2명) 지원자가 없었다. 건양대병원도 산부인과(정원 2명)와 심장혈관흉부외과(정원 1명)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과 을지대병원 소아과 지원자도 각각 0명이다.
필수의료 붕괴는 곧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신들만의 시각으로만 사안을 바라봐선 안된다.
지역 의료계 뿐만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환자 또는 훗날 환자가 될 수 있는 이들의 이야기에 경청해야 할 때다.
정부는 그간 의사 측이 제시했던 우려를 신중히 들여다보고, 의협은 집단적 관점에서 벗어나, 안정적 진료를 위한 정책적 고민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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