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시작…‘예산·특검·청문회’에 여야, 또 ‘강 대 강 대치’

김진호 2023. 12. 1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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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소집한 12월 임시국회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포함해 인사청문회와 선거제 등 주요 현안에서 이견이 커 또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밀린 민생법안 등 숙제를 하겠다며 소집한 임시국회, 첫날부터 또다시 신경전이었습니다.

폐기된 '노동조합법'·'방송3법' 개정안을 야당이 재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여당은 발끈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많은 갈등을 모아 다시 한번 터뜨려 사회 마비를 일으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입법 테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2일로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예산안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싼 줄다리기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까지는 자체 감액 수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의결하겠다는 방침, 특히 올해보다 크게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도 들어갔습니다.

예산안 합의에 성공하더라도 핵심 '뇌관'은 남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이른바 '쌍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 법안들이 자동 상정되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최악의 방탄 정당, 최악의 내로남불 정당이 되지 않으려면 쌍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력하십시오."]

다음 주 있을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안까지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세밑 정국은 여야의 극한 대치로 얼룩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박상민 송혜성/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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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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