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요소 할당관세 적용 2024년까지 연장

정부,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
요소수 가격 1602원… 평상시와 유사
“소요 대비 4.3개월분 물량 확보 상태”

정부가 중국 이외 제3국에서 요소를 대체 수입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요소 수급 동향 및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요소의 경우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판매 가격도 대체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면서 “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000t의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 증가해 현재 소요 대비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은 리터당 1602원으로 전날(1599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평시 요소수 가격(1300∼18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같은 날 기준 전국 주유소의 96.5%는 요소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서울 시내의 한 마트에서 시민이 차량용 요소수를 고르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요소수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 반입물량을 지속해서 늘려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인도네시아 3.3%→0%, 사우디아라비아 6.5%→0%)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한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접수부터 시험 합격증 발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일로 앞당기는 신속 검사 체계도 추진 중이다. 추 부총리는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물량(1930t)의 긴급 방출을 이달 중 시행하고, 공공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산이암모늄의 할당 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인산이암모늄은 비료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원료로, 주로 복합비료에 들어간다. 현재 인산이암모늄 완제품 1만t, 원자재 3만t 등을 확보하고 있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이달 1일부터 중국이 수출통제 중인 흑연은 현재 업체별로 3~5개월분의 재고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흑연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필수소재이며 대중 의존도가 90% 이상이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흑연 보유국인 탄자니아와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인조흑연 생산공장 조기 증설을 위한 신속 인허가 등을 통해 흑연의 자립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갈륨·게르마늄도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을 통제 중이지만 대체 수입처 등을 통해 수급이 가능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진단했다. 갈륨·게르마늄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일부 사용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