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전자제품 안 팔려…'재활용 목표'도 축소

환경부, 기업 회수의무량 줄게 내년도 재활용 목표량 예고

가전제품 전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내년 제조업체들이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폐전기·전자제품량이 줄어든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지켜야 하는 '회수의무량' 산정과 관련한 고시 3건을 11일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노트북과 냉장고 등 49종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 생산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한다.

생산자들은 직접 폐제품을 수거하거나, 공제조합(E-순환거버넌스)에 분담금을 내고 회수 의무를 대행시킨다.

회수의무량은 '재활용 목표량'에 '반영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환경부는 내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을 8.38㎏로 정했다.

올해 재활용 목표량은 8.17㎏이다. 경기가 어렵다는 중소업체들 요청으로 이달 7일 5% 하향 조정해 당초 8.60㎏에서 8.17㎏로 낮췄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량이 낮춰진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2017년 이후 연도별 목표량은 2017년 5.4㎏, 2018년 6.0㎏, 2019년 6.52㎏, 2020년 7.04㎏, 2021년 7.56㎏, 2022년 8.08㎏, 2023년 8.60㎏이었다.

실제 재활용된 전기·전자제품량은 인구 1인당 기준 2017년 6.04㎏, 2018년 6.49㎏, 2019년 6.84㎏, 2020년 7.68㎏, 2021년 8.24㎏, 2022년 8.36㎏이다.

[그래픽]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량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환경부는 내년도 반영계수는 올해와 같이 0.3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회수의무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활용 목표량이 8.60㎏에서 8.17㎏로 줄면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회수의무량은 약 43만4천t에서 약 42만1천t으로 감소했다.

내년도 재활용 목표량이 환경부 예고대로 8.38㎏로 확정되면 회수의무량은 43만2천t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를 축소한 이유로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전기·전자제품 판매량이 줄어든 점을 들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부터 전기·전자제품 출고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지난해 전기·전자제품 49종 출고량은 전년보다 9.5% 적었고, 올해 상반기 출고량은 작년 상반기보다 21.6% 감소했다고 한다.

이번에 환경부는 2028년이 기준인 '전기·전자제품 장기 재활용 목표량' 고시도 행정예고했다.

예고된 장기 재활용 목표량(인구 1인당)은 10.01㎏로 이전 두 차례 목표량(2014~2018년 6.0㎏, 2019~2023년 8.6㎏)보다 늘었다.

장기 목표량은 5년마다 고시한다.

유럽연합(EU)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목표(제품 출고량 기준 65%·폐제품 발생량 기준 85%)를 적용했을 때(15.97㎏·11.75㎏)보다 이번에 환경부가 예고한 목표량이 더 적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EU 회원국들의 목표치 평균을 적용했을 때(9.70㎏)보다는 많다.

환경부는 "5개 안을 놓고 협의한 결과 코로나19로 전기·전자제품 판매가 저조하고 이에 따라 폐제품 회수량도 줄어든 상황에서 EU 목표를 적용하면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며 "향후 전기·전자제품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절충안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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