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시티 지원법 내주 발의… 조세 감면·국토 개발 특례 담아

‘경기 도시 서울 편입’ 특별법도
특위, 주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구리·김포·하남 60% 이상 찬성”

국민의힘이 다음주 중 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서울 메가시티’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하며 여론전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1일 광역 시·도 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과 김포 등 경기도 도시들의 편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을 이르면 다음주 중 제출하겠다고 했다.

지난 11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4차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조경태 위원장은 이날 5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다”며 “오는 14일 2차적인 논의를 통해 빠르면 다음주 중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가 추진하는 메가시티 지원법은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과 밀접한 분야를 제외한 국토개발, 조세감면 등 권한·사무를 자치단체에 대폭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위원장은 “특례를 둬서 그린벨트 해제 등 국토개발에서 국가가 쥐고 있던 권한들을 가칭 ‘초광역특별시’에 이양하는 내용을 법률에 담을 것”이라며 “기업의 지방 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인세·소득세·양도세·상속세 등 조세감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특별자치시의 경우 그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유지하며 조세감면 권한을 추가로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세금 감면 규모 등에 대해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파격적 지원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구리를 포함하는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선 “김포는 농어촌 특례가 있지만, 구리·하남은 그런 부분이 덜하지 않을까”라며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보고 뺄 건 빼고 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경기도 내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의향에 관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18세 이상 지역 시민(구리 803명·김포 812명·하남 804명)을 조사한 결과 서울 편입에 찬성한 비율은 구리가 67%로 가장 높았고, 김포 61%, 하남 60%로 나타났다. 반대 비율은 하남 37%, 김포 36%, 구리 29% 순으로 조사됐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를 하게 되면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모두 60%를 넘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경기 분도(分都)와 관련해선 “부정적 인식이 명확했다”면서 “그간 우리가 추진한 ‘뉴시티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주민을 위한 정책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지난달 11일 김포통합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게 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번 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였다. 응답률은 각각 구리 5.4%, 김포 6.1%, 하남 5.7%였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