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서 고립청년 동행까지…정책 보폭 넓히는 오세훈

여당발 메가시티 정국서 정치적 공간 확보…러브콜 연이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동대문구 청년취업사관학교 동대문캠퍼스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교육생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2.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메가시티부터 약자와의 동행까지 정책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한 '메가시티'를 띄우자 이를 추진할 권한을 가진 오 시장의 '몸값'이 급등했다. 김포를 필두로 구리, 고양, 과천 등 서울 인접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은 줄지어 오 시장을 찾아 서울 편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혁신을 둘러싼 집안 싸움으로 메가시티 동력이 약화되자 오 시장이 주도권을 쥐고 메가시티를 끌고 나가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개별 지자체와 공동연구반을 꾸려 지자체간 행정·재정·조직 등 기초 현황과 편입 관련 문제점,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모든 지자체를 아우르는 통합연구반을 통해 개별적으로 분석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하기로도 했다.

오 시장은 기초 단체장들과 만남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필요한 연구와 분석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섯부른 기대를 경계하면서도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도시·국가 경쟁력 악화 해소를 강조해 주요 의제인 행정구역 개편의 주요 행위자임을 부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뉴시스에 공동연구반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들과)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구리와 하남 등의 서울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이르면 다음주 제출될 에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김포 서울 편입 등을 총선용 인기 영합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몸집을 불려가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는 서울 인접 기초 지자체들의 기후동행카드 합류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생활권과 행정권 불일치 해소의 또다른 명분이 될 수도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오 시장이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친환경 교통혁신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에는 인천과 김포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포 이외에도 경기도 기초 지자체들의 연쇄 합류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더(The) 경기패스'를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김포시와 업무협약에서 "김포시는 서울시와 동일 생활권이다.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돼 있는 것을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에 있는 와중에 김포시가 기후동행카드를 함께 해주기로 한 것은 김포시민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논의가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발표하는 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준공영제가 일률적으로 돼 있지 않아 도 차원 시행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원하는 기초지자체는 어디든 문호를 다 열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지수'도 도입했다. 생활과 밀접한 영역을 평가·분석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성과를 스스로 평가해 개발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약자동행지수는 크게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영역으로 나뉜다. 여기에 영역별 5~12개씩 총 50개의 세부지표가 평가에 도입된다. 1년 넘게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 200여명이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쳐 탄생시킨 결과물이다.

오 시장은 앞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약자동행지수에 대해 '하드웨어한 정책의 경우 대부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소프트웨어에는 왜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척도가 있으면 좀 더 완벽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에 따라 지원받은 인원은 557명으로 사업 참여 후 참가자의 고립감이 22% 감소(평균 67.7점⇢ 52.8점)했다. 고립 위험군 수준에서 저위험군 수준으로 개선됐다.

한편, 이른바 오세훈계의 내년 총선 출마도 예정돼 있다. 오신환 전 의원과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은 내년 총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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