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日 기시다 내각… 한일관계엔 어떤 영향?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과제' 추진 동력 약화 가능성
전문가 "총리 교체되더라도 안보협력 기조는 유지 전망"

(서울=뉴스1) 노민호 이창규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기시다 내각에 대한 일본 내 여론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기시다 내각의 국정 수행 동력 약회가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산케이신문과 후지TV가 지난 9~10일 실시한 12월 월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22.5%로 전월대비 5.3%포인트(p) 하락하며 2021년 10월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상 일본 언론과 정치권에선 내각 지지율 30%선을 정권 운영의 '위험수위'로 본다.

즉, 이 같은 통설대로라면 기시다 내각은 이미 '식물 내각'이 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시다 내각의 경제정책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권 인사들의 정치자금 스캔들까지 불거지면서 그야말로 기시다 내각 전체가 휘청이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만일 기시다 총리가 이대로 물러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올 3월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이후 이어져온 한일관계 개선 흐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관계가 개선됐다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들도 많다"며 "이를 힘있게 추진하려면 기시다 정권이 힘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내각에 대한 일본 내 여론 지지율이 높아야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좀 더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측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제기돼왔던 것이다.

다만 최 위원은 "(기시다 내각이 퇴진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인 정책·전략은 바뀌지 않을 것"며 "자민당은 한국과의 협력, 특히 안보협력을 중시한다. 그 부분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더라도 일본 정치구조상 집권 자민당에서 다음 총리가 나올 게 확실시되는 만큼 적어도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은 유지하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도 "최악의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이 주효했다. 일본 측이 영향을 준 건 사실 별로 없다"며 "그 때문에 일본 지도부가 교체되더라도 한일관계가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기시다 총리가 한일 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 행보를 보이진 않았지만 최소한 한국을 자극하진 않았다"며 "그러나 새 내각에서 지긍ㅅ보다 우경화된 발언이나 행동들이 나온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따라서 연내 혹은 내년 초 기시다 총리 퇴진이 현실화되고 자민당내 강성 인사가 후임이나 내각에 포진해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을 재점화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정치적 파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