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EU AI혁신 막을 것” 경고…AI규제안 막판 변수 떠올라

“영국도 LLM규제 없어…AI기술, 미·중에 훨씬 뒤처져”
AI규제안 최종조항 정리 앞두고 새로운 논쟁 예고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합의한 AI규제법안(AI Act)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영국, 중국의 경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EU AI의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AFP)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는 주요 경쟁국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규제를 만들 수 있지만, 아직 생산하거나 발명하지 않은 것들도 규제할 수 있다”며 “이는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고 밝혔다.

마크롱은 특히 AI규제법안이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바드 등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도 적용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AI규제법안은 LLM을 개발하는 기업은 상품을 시장에 출시 전에 EU 저작권법 준수,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 명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의무를 부과했다. 현재 LLM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것은 EU가 처음이다.

마크롱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AI 기업 미스트랄AI를 언급하며 “프랑스는 유럽에서 AI를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라며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영국은 LLM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보다 AI기술이 훨씬 뒤처져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앞으로 몇주간 EU회원국들의 비준을 거쳐야하는 AI규제안 최종조항을 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프랑스는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법안 수정을 요구하거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초기 논의를 진행 중이다.

프랑스는 AI규제안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규칙 완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공공장소에서 이용되는 실시간 원격생체인식 시스템 사용,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스크랩을 통해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특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편, 지난 8일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AI(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규제하고, 위반하는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AI 규제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최종 법안이 만들어지고 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의 승인이 끝나면 이르면 2026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