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전 고심 깊어지는 금융당국

그래픽=김은옥 기자

1000조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두고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이 내년 초 출시될 전망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오는 21일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범할 계획이었지만 신용대출과 달리 대출규모 자체가 큰 주담대 대환이 이뤄지는 만큼 개시 초반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이 대출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해 대출 한도 확대 제한을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를 당초 오는 21일 출시하기로 했지만 이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 시뮬레이션을 매주 하고 있는데 준비가 되는 대로 내놓겠다"며 "정확한 출시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은 내년 초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권은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하기 위해 전용 상품을 출시하는 등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31일부터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를 출시해 신용대출 대환대출(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달 10일까지 신용대출 대환대출 플랫폼 이용금액이 2조52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받은 대출을 앱으로로 비교해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금융당국이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8만7843명의 금융소비자가 낮은 금리로 대출상품을 갈아탔고 절감된 이자는 연간 약 3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오는 21일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이 개시될 예정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내년에야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담대는 신용대출에 비해 큰 금액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만큼 오류 발생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통제에도 금융권 가계대출이 7개월 연속 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월말 기준 총 690조3856억원으로 전월 말(686조119억원)보다 4조3737억원 늘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는 구조다. 이에 대환대출 수요를 잡으려는 금융사들의 경쟁으로 인해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수요를 더 자극해 가계빚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은행에선 비대면 대출의 대면 대출 대비 낮은 업무원가와 LOC(대출부대비용)를 반영해 금리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기도 했다. 주담대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져 가계대출 확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가지 상충된 과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 가동 시 대환 금액을 추가로 증액하지 않고 대출 잔액 이하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등의 영향으로 머니무브가 크게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특정 금융회사의 여신 유출입이 급격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허들을 만드는 방안이 적절해보인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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