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정치인의 약속과 신뢰에 대해/황비웅 논설위원

“모든 약속을 지켜야 되냐”는 野
국민과의 약속 파기 당연시 안 돼
정치인의 약속은 국민 신뢰 기반
총선에서 명분 잃은 실리 안 통해

황비웅 논설위원

“약속을 가장 적게 하는 사람에게 표를 던져라. 그게 실망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무려 7명의 미국 대통령 고문을 지낸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정치가 버나드 바루크가 한 말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정치인의 약속은 어기기 쉽다는 뜻이 된다. 역설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는 첫걸음이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출사표로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공언하곤 한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공언이 허언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약속과 신뢰라는 키워드를 끄집어낸 이유는 지난 5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한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는 발언 때문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선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요구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홍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한다고 한 약속 다 지키면 3선 연임 금지까지 (약속)했는데 그거 다 지킬 건가?”라고도 했다. 이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정치란 약속의 게임이고, 유권자와의 약속은 지키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도 그게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정치인이 후보 시절 또는 임기 중 내건 약속이 깨지는 경우는 다반사였다. 군부독재에 마침표를 찍은 1987년 이후의 역사만 봐도 그렇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87년 대선 당시 중간평가 공약을 내세웠지만 결국 ‘5공 청산 막후 협상’과 위헌 논란 등으로 끝내 실현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중간평가를 유보한다는 노 전 대통령의 특별담화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나온 것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2년 대선에서 “쌀 한 톨이라도 개방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결국 이듬해 쌀 개방이 이뤄졌고 대국민 사과로 이어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2년 정계 은퇴 선언과 1995년 번복 사건은 대표적인 말 바꾸기 사례로 회자된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 역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며 정중하게 사과했다.

이렇듯 정치인의 말 바꾸기 또는 약속 번복의 역사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다만 그들은 약속 번복에 대해 최소한 사과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는 명분이다. 명분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했다. 그러나 명분이냐 실리냐 양 갈래길에서 민주당은 실리만을 택한 듯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8일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발언하면서 명분론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느낌이다. 그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국민과의 약속 정도는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는 것 같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외무장관과 총리를 지낸 헨리 파머스턴(1784∼1865)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어느 날 파머스턴 총리가 런던의 한 다리를 지나는데 맞은편에서 한 소녀가 우유통을 들고 오다 넘어져 우유를 쏟았다. 총리는 소녀에게 다가가 눈물을 닦아 주며 우유값을 대신 내주려 했지만 지갑이 없어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튿날 총리는 각료회의 중에 소녀와 약속한 시간이 되자 회의를 중단하고 다리로 건너가 약속한 돈을 소녀에게 건넸다. 사소한 약속이라고 해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지킨 것이다.

정치인의 약속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이끌어 내는 기반이다. 얼마 전 한 잡지사에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더니 부동의 1위가 ‘없음·모름·무응답’이었다. 2021년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2021년 37.3%, 2022년 44%, 2023년 46.6%로 갈수록 더 늘었다고 한다. 정치인의 신뢰가 높았던 역사는 드물지만, 최근에 추세적으로 더 낮아졌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국민과의 약속을 번복하고도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는 정치인의 파렴치함 때문이 아닐까. 내년 총선에서도 명분을 내팽개친 이런 방식의 실리가 통할까.

황비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