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지역 소멸 위기와 의료 혁신/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인구 감소, 의료 인프라 붕괴 악순환 계속
국립대병원 지역 필수의료 중추로 키워
의료 혁신으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길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한국은행은 올해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다면 한국의 추세 성장률이 2050년대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68%”라고 밝혔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난 3분기 역대 최저치인 0.7명을 기록했고, 이 추세가 유지되면 한국은 204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는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르게 한국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칼럼을 게재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급격한 저출산은 수도권 집중 현상과 맞물려 지역 소멸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젊은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인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극적인 전환점이 없을 때 소멸 위험이 큰 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113곳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226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국고용정보원은 밝혔다. 소멸 위험이 있는 지자체는 인구가 줄어들어 재정이 나빠지고, 공공서비스 인프라가 축소돼 삶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특히 삶의 근간이 되는 지역의료 생태계는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2021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 감소 면 지역 중 의원과 약국이 한 곳도 없는 경우가 60% 정도였다. “포항에 소아암 의사가 없어 640㎞ 치료길”이라는 신문 기사의 제목처럼 지방 대도시에서 상경하는 진료 환자를 흔하게 찾을 수 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지역도 11곳에 달한다. 목포시 의료원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신경과와 흉부외과가 5년 넘게 진료를 멈추고 있다. 입원 환자의 사망 비율은 충청북도가 서울시에 비해 1.4배 높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인구쇼크’가 대한민국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의료제도의 혁신을 통해 지역 소멸의 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 지역 쇠락과 의료 인프라 붕괴는 상호 작용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의료 인프라도 줄어들고 줄어든 의료 인프라가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분절된 지역의료 전달체계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전달체계의 중추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가 각각의 기능에 맞는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고 인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별 인구와 환자 수를 분석해 심장센터·뇌혈관센터와 소아센터 등을 시도별로 지정하고, 이 센터들이 국립대병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수가 인상 등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 수도권으로 의료 자원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병상 수급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령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취약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 수요·공급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할 시점이다. 의료인이 늘더라도 수도권과 일부 인기 과목의 쏠림 현상 없이 균형을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농어촌은 거주 노인들의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비대면 진료의 적용과 방문 서비스를 확대해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30년 뒤 지자체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소멸은 특정 지역을 넘어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혁신을 통해 지역 소멸의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의사를 포함한 공급자는 건강의 파수꾼이고, 국민은 합리적인 의료 관행을 실천하는 수요자이며, 정부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균형추를 잡아 주는 조정자다. 저마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