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계, 현안마다 '강대강' 대치…국민이 두렵지 않나[기자의 눈]

소통방식 문제…'의대생 증원'서 멈춰선 대화 물꼬 터야
정부는 싸움당사자 아닌 중재자로서 사회적 대타협 이끌어야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에 나선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 의대증원 반대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3.12.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올해 들어 의료계 이슈가 터져나올 때마다 보건의료 단체의 총파업 예고로 '재난위기 경보'가 총 3차례 발령됐다. 매번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의료계는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고, 보건복지부는 강경 대응으로 맞서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양상이다.

의대생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부터 전 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이와는 별개로 17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그런데 투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 없고 설령 찬성이 많더라도 당장 총파업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결렬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자는 데 회원들 동의를 얻는 중이라고 했다. 결국 총파업 카드가 대정부 압박용이자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겁박용이었음을 의협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됐다.

의협이 그동안 복지부와 대화할 기회 없었던 것도 아니다. 매주 수요일 열리는 복지부와의 대화채널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만 1년 가까이 20차례에 달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한의사협회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2023.11.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합리적 대안을 내고 합의점을 이끌기보다, 의대증원 자체에만 매몰돼 복지부와 소모적인 논쟁만 벌인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그 과정에 국민은 빠져있고, 의사 구하기 어렵다는 지역 중소병원, 의사 만나기 힘들다는 지역민들의 하소연도 외면했다.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당면한 의료현안에 대해 복지부와 보건 의료계는 강대강 또는 맞대결 양상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올 들어 복지부가 의료계의 강경 노선에 맞서 발령한 재난위기 경보만 벌써 3차례다. 불행히도 그중 어느 것도 해결된 현안이 없다.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왜 의협과 마주 앉아 기싸움만 벌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한다. 의대증원이 국민을 위한 정책 중 하나면 각계가 참여하는 TV 생방송 공개토론회라도 열어 국민 이해를 돕고 의견을 듣는 게 더 건설적 대안일 수 있다고 반문하기도 한다. 이는 의협 역시 심사숙고해 정할 일이다.

"의대증원이 필수 지역의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의사가 늘면 국민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의협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충분한 의사 수 확보를 전제로 필수 지역의료 수가 인상, 의료진 법적 책임 완화 등으로 정교하게 풀어나갈 문제다.

초고령 사회 진입 등 시대적 상황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으려면 의대증원은 더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국민의 82.7%가 의대증원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복지부와 의협 모두 유념해야 한다.

일단 양측은 '의대생 증원'에서 멈춰 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복지부는 의대증원 문제와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패키지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양측이 지역 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논의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의협은 파업과 반대가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복지부도 의협을 끌어안는 아량으로 국민 여론수렴, 사회적 대타협에 돌입해야 한다. 양측이 이른 시일 내에 국민 건강을 우선에 둔 협의를 하길 기대해 본다. 하루빨리 관련 결과를 국민이 받아보고 납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