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이재용 감형 등 쟁점

'국정농단 사태' 이재용 회장, 감형 선고
차남 0.6% 이자 대출 논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오늘부터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선고를 한 사실과 차남에게 연 0.6%의 이자로 대출해 준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공직 적격성 등에 관한 검증에 나선다.

정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27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7기)했으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판사 시절 내린 판결이나 사형제도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감형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태'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던 정 후보자는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인 만큼 이재용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말 3필이 제공됐으나 그 소유권까지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 인정 금액을 86억여원보다 적은 36억원대로 낮췄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약 36억원도 그 자체로 보면 거액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며 "물론 그렇다고 제공된 금액의 뇌물 성격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연 0.6%의 이자로 자녀에게 대출해 준 사실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정 후보자에게 받은 차용증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2021년 1월18일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대여해줬다. 대여금 변제일은 오는 31일로 해당 계약에서 책정한 이자율은 연 0.6%다.

거래내역을 살펴 보면 정 후보자 차남은 차용증 작성 당시부터 최근까지 매달 6만5000원~10만원의 이자를 정 후보자에게 이체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설정한 적정 이자율은 연 4.6%다. '타인으로부터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는 경우' 적정 이자 상당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행 세법 시행령은 적정 이자에 못 미치는 대여금을 증여재산으로 간주하더라도 연간 이자 총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2억5000만원까지는 자녀에게 주더라도 매달 10만원대의 초저리 대출 이자만 받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4년 9월에도 장남과 차남에게 각 5000만원을, 2021년 1월에는 차남에게 5000만원을 줬다. 2014년 증여금은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 있어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고, 2021년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해 485만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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