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물을까 대응 망설이는 軍 전방 안된다[생생확대경]

北, GP 복원 등 전방지역 군사적 움직임 재개
실제 MDL·NLL 인근서 화력 훈련 등 가능성
국지도발 속, 단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아야
軍 수뇌부, 전방부대 등 찾아 '응징'만 강조
책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장병들 맘 헤아려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지난 달 21일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중 비행 금지 구역 설정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북한은 대남 감시능력을 키우는데, 우리만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합의 준수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했다. 예고된 수순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원 정황과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 등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방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그간 9.19 군사합의에서 금지한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의 북한군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 재개 가능성이 거론된다. 완충 수역으로 설정됐던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의 해안포 사격과 기동훈련 우려도 있다. 특히 북한은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단거리 미사일이나 신형 방사포 등의 전방 배치 가능성이 점쳐진다. MDL 인근에서 이들을 동원한 대대적인 화력훈련을 할 수도 있다.

지난 달 29일 오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에 포문이 보인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 있는 북한군 갱도형 해안포의 개문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평소 북한군의 해안포 개문은 1∼2개소 정도였는데, 10개소 이상으로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이렇게 되면 우발적 충돌 위험성이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MDL이나 NLL 인근에서 북한군의 총탄·포탄이 경계 넘어 우리 쪽에 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우리 군의 대응 훈련 과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양측이 비례 대응을 한다고 나서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어진다.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 9.19 군사합의였다. 실제로 2018~2022년 북한의 대남 침투나 국지도발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이중 2020년 중부전선 우리 측 GP에 대한 북 GP의 총격은 장비점검 중 발생한 ‘오발’ 가능성이 중론이었다. 나머지 하나는 지난 해 말 서울까지 내려보낸 무인기 도발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9.19 군사합의 무효화로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은 있지만 전면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조그마한 충돌에서도 우리 장병들이 죽거나 다쳐선 안된다는 점이다. 전면전 억제 수준을 넘어 우리 장병이나 국민 단 한 명도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게 지금 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적 도발에 대해 즉시·강력히·끝까지(즉·강·끝) 응징하라”고 주문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건 그런 수사적인 말이 아니다. 실제 전방 지휘관과 장병들로 하여금 유사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현장 지휘관들의 하소연이다.

그러다 보니 현 정부가 ‘도발’로 평가하고 있는 2020년 5월 3일 중부 GP 총격 당시 우리 군 대응 사격은 20분 후에 이뤄졌다. 2014년 10월 10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을 향한 북한군 총탄에 대해서는 105분이나 지나 대응 사격에 나섰다. 2015년 8월 20일 대북확성기에 대한 북측의 포격 도발 때도 첫 대응 사격은 71분 뒤에 이뤄졌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