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담에 기업들이 주가 눌러 코리아 디스카운트”

스타트업 시장도 상대적 빈약

컨설팅회사 맥킨지 로고. / 로이터

맥킨지는 11일 ‘한국의 다음 상승 곡선’ 보고서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만한 매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작년 기준 23위(180억달러)에 머물러 인도네시아(21위·217억달러), 칠레(22위·209억달러)에 뒤졌다. 미국(3516억달러)·중국(1802억달러)이 1·2위를 차지했고, 한때 한국과 ‘4마리 용’으로 불렸던 싱가포르(1408억달러)·홍콩(1210억달러)은 3·4위로 한국을 크게 앞섰다.

맥킨지는 “지난 10여 년간 한국에 유입된 FDI는 전체 노동자를 30만명, 청년 고용을 7만5000명 증가시키며 경제성장을 촉진시켰다”며 “정부는 법인세 감세, 민간은 경쟁력 제고를 통해 FDI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력·토지 공급 등 신속한 정부 지원을 통해 투자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싱가포르를 모범 사례로 들었다.

한국 스타트업 시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한국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은 2017~2022년 창업 기업 중 16%에 불과했다. 2021년 글로벌 핀테크(IT와 접목한 금융) 산업에서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 가치를 지닌 유니콘 중 한국의 비중은 1%에 불과해 미국(51%)·영국(11%)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았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유니콘은 미국(45%)·중국(27%)이 양분하는 가운데 한국은 아예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중심으로 짜인 기업 지배 구조가 개선돼야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맥킨지는 봤다. 대주주가 증여·상속 시 세금을 덜 내려고 주가를 눌러두는 경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2020년 실시한 기업 지배 구조 평가에서 한국은 12국 중 9위에 머물렀다.

맥킨지는 “기업은 투명한 이사회를 구축하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도 상속세 부담 감소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