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금태섭 “여성 징병제 논의”

신당 창당 준비 중인 두 사람
병역 성평등 처음 꺼내들어

류호정(오른쪽) 세 번째 권력 공동운영위원장과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젠더 정책 합동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11./뉴시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창당을 추진하는 ‘새로운 선택’은 11일 “남녀 병역 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남자,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여성이라는 성역할 구분이 한국 가부장제의 기초”라며 “가정 성평등을 이루려면 병역 성평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남녀 병역 평등을 내세운 정치 세력은 ‘새로운 선택’이 처음이다. 다만 이들은 현재 남성에게만 부과돼 있는 병역 의무를 여성도 똑같이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 과제’라고 했다. 류 의원은 “국방 보고에 따르면 인구 절벽으로 인해 병력 자원이 실제로 부족해진다”며 “분단 국가 시민으로서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성 징병제나 모병제를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현재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북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10여 국이다. ‘새로운 선택’은 보도 자료에서 “당장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은 아니다”라며 “병역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반(反)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남성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극도로 낮은 출산율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젠더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해보자는 것”이라며 “성평등을 분명히, 전면적으로 이뤄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1차 성평등이라면 가사를 남녀 모두 동등하게 책임지는 것이 2차 성평등이다. 2차 성평등이 정착해야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남녀 병역 평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로운 선택’은 이날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도 제안했다. 이들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가 통상임금을 100% 보전하도록 기업에 강제하겠다”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 1년을 당당히 사용, 육아가 어느 한쪽의 희생이나 상실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모두의 축복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